2021년 1월 1일 시행
항공법 – 항공법규 최신 개정
개정내용 :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공항시설법
본 파일은 다음 항공법 개정 예정일인 2021년 3월 1일까지 최신 항공법으로 유효합니다.
다음 링크는 각 항공법규의 시행일자이며 시행일자를 클릭하면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해당 법령으로 연결이 됩니다.
관련법률 바로가기 (시행일자 클릭)
국토부고시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국제민간항공협약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공정보업무 지침
항공법 PDF 다운로드
- 항공안전법 : 항공안전법_2020.12.10
- 항공안전법 시행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_2021.1.1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0786호)(20201210).pdf
- 항공보안법 : 항공보안법(법률)(제17461호)(20201210).pdf
- 항공보안법 시행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30509).pdf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00687).pdf
- 항공사업법 : 항공사업법(법률)(제17462호)(20201210).pdf
- 항공사업법 시행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30714).pdf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_2020.12.10
- 공항시설법 : 공항시설법(법률)(제17610호)(20201208).pdf
- 공항시설법 시행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977호)(20200828).pdf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00618).pdf
-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17453).pdf
-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395).pdf
-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57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