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및 항공보안법 시행령이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공지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각 법령별 바로가기 및 각 법령별 PDF 파일 다운로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2021년 3월 9일
항공보안법 시행령
관련법률 바로가기 (시행일자 클릭)
국토부고시 "항공등화 설치 및 기술기준"
국제민간항공협약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회전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항공정보업무 지침
항공법 PDF 다운로드
- 항공안전법 : 항공안전법_2020.12.10
- 항공안전법 시행령 : 항공안전법 시행령_2021.1.1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_20210311
- 항공보안법 : 항공보안법_20210101
- 항공보안법 시행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_20210309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 항공보안법 시행규칙_20200123
- 항공사업법 : 항공사업법_20201210
- 항공사업법 시행령 : 항공사업법 시행령_2021.1.5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00732).pdf
- 공항시설법 : 공항시설법(법률)(제17610호)(20201208).pdf
- 공항시설법 시행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대통령령)(제30977호)(20200828).pdf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00618).pdf
-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17453).pdf
-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4395).pdf
- 항공철도사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57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