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즈] MLD 샘플 모의고사 (20문항)

다음 중 항공안전법상 감항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감항성개선 명령은 오직 정기 검사 시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시기에는 권고사항으로만 제시할 수 있다.

ㄴ. 표준감항증명은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한다.

ㄷ. 감항증명은 외국 국적의 항공기도 예외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항공 안전을 위한 국제적 기준이다.

ㄹ. 감항증명의 기본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등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ㅁ. 감항증명 검사 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 제29조(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ㄴ.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증명에는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이 포함된다.

ㄷ. 효력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다.

ㄹ.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ㅁ. 과징금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에 따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항공전문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ㄴ. 항공전문의사는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여야 한다.

ㄷ.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경력과 교육이수 실적 등이 포함된다.

ㄹ. 항공전문의사는 지정 후에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ㅁ. 항공전문의사는 지정 이후 추가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에 따라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ㄴ.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과 합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ㄷ. 포장 및 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은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할 수 없다.

ㅁ.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에 따라 규정된 항공기 등록 시 필요한 정비인력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의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는 인력
ㄴ. 법 제93조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 훈련프로그램의 운용을 담당하는 인력
ㄷ. 항공기 등록 서류 작성 및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인력
ㄹ.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정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력
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등록부호의 폭ㆍ선 등)에서 규정된 등록부호의 폭, 선의 굵기 및 간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등록부호의 문자의 폭은 문자의 높이의 3분의 2이어야 한다.
ㄴ. 등록부호의 선의 굵기는 문자의 높이의 4분의 1이어야 한다.
ㄷ. 영문자 “I”와 숫자 “1”의 경우, 폭은 문자의 높이의 3분의 2로 제한된다.
ㄹ. 등록부호의 문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은 문자 폭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ㅁ. 등록부호에 사용하는 붙임표(-)의 길이는 문자의 높이의 3분의 2이어야 한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2조(감항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항공기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감항증명서를 발급한다.
ㄴ. 감항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없다.
ㄷ. 표준감항증명서와 특별감항증명서는 동일한 서식을 사용한다.
ㄹ. 재발급 신청 시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ㅁ. 감항증명서 재발급 시 항공기에 대한 발급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8조(경미한 정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리깅 또는 간극의 조정작업 등 복잡한 결합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규격장비품 또는 부품의 교환작업
ㄴ. 복잡한 결합작용이 필요한 장비 교환작업
ㄷ. 동력장치의 작동 점검과 같은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는 수리작업
ㄹ. 윤활유 보충 등 비행전후에 실시하는 단순하고 간단한 점검 작업
ㅁ. 감항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범위의 수리작업으로서 그 작업의 완료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 동력장치의 작동점검과 같은 복잡한 점검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작업

다음 중 항공보안법 제14조의2(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공항운영자는 보호구역으로 진입하는 사람에 대해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ㄴ. 항공운송사업자는 수하물 위탁 시 승객의 생체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ㄷ. 공항운영자는 생체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ㄹ. 생체정보는 활용 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면 보관해야 한다.
ㅁ.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다음 중 항공보안법 제17조의3(상용화주의 지정취소)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상용화주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유지할 수 있다.
ㄴ. 상용화주가 지정기준에 미달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ㄷ. 상용화주가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위반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ㄹ.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용화주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항공운송사업자는 보안검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
ㅁ. 상용화주의 지정취소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음 중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7조(항공기 보안조치)에서 규정한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기의 보안강화 등을 위하여 조종실 출입문에 하여야 하는 보안조치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조종실 출입문열쇠 보관방법을 정할 것
ㄴ. 운항 중에는 조종실 출입문을 잠글 것
ㄷ. 객실에서 조종실 출입문을 임의로 열 수 없는 견고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ㄹ. 승무원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조치
ㅁ. 탑승계단의 관리

다음 중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8조의6(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에서 규정한 14세 미만의 승객에 대한 본인 일치 여부 확인 방법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부모, 친족, 후견인 등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보호자의 확인
ㄴ.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원의 확인
ㄷ. 항공기에 함께 탑승하는 친구의 확인
ㄹ. 여행업자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두는 여행 인솔자의 확인
ㅁ. 항공기 객실 승무원의 확인

다음 중 항공사업법 제11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규정된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항공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ㄴ. 항공기사고의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ㄷ. 피해자의 구호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ㄹ. 피해자 가족에 대한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ㅁ. 사고 항공기의 수리 및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중 항공사업법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에 규정된 운수권 배분 및 회수 기준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운수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다.
ㄴ.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노선을 취항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수권을 유지할 수 있다.
ㄷ.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을 고려하여 운수권을 배분한다.
ㄹ. 해당 노선 폐지 시에도 운수권은 회수되지 않는다.
ㅁ. 운수권 배분 시 면허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다음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자료제출 등)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외환환산손익이 포함된 당기순이익이 명시된 포괄손익계산서
ㄴ. 유상여객 및 화물에 관한 매출채권이 포함된 자산 현황
ㄷ. 항공기 구매 관련 부채와 금융리스 부채가 포함된 부채 현황
ㄹ. 항공기의 안전검사 기록
ㅁ. 최근 3년간 자본잠식 비율

다음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항공기의 기종 (국제선의 경우 항공협정에서 항공기의 좌석 수, 탑재화물 톤 수를 고려하여 수송력 범위를 정하고 있으면 그 수송력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ㄴ. 외국과의 항공협정으로 운항지점 및 수송력 등에 제한이 있는 경우의 운항지점 및 운항횟수
ㄷ. 항공기의 급유 또는 정비 등을 위하여 착륙하는 비행장
ㄹ. 항공기의 도입ㆍ처분과 관련된 사항(소형항공운송사업만 해당한다)
ㅁ. 국내항공운송사업의 정기편 운항 횟수 감편 (4주 미만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중 공항시설법 제7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작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준공확인 신청 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ㄹ. 실시계획에는 자금조달계획과 개발사업 시행기간이 포함된다.
ㅁ.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 중 공항시설법 제12조(토지등의 수용)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ㄴ.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ㄷ. 토지 수용에 대한 재결 신청은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만 가능하다.
ㄹ. 토지 수용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한다.
ㅁ. 토지 수용에 관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다음 중 국가의 영공에 대한 배타적 절대적 주권과 관련된 국제항공법상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1919년 파리 협약은 각 체약국이 자국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항공법 협약이다.
ㄴ. 1944년 시카고 협약은 파리 협약의 영공주권 원칙을 계승하여 제1조에서 “각 국은 자국 영역 상공에 대하여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ㄷ. 도쿄 협약(1963년)은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기국의 형사관할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영공국의 주권적 권리(형사관할권 등)도 행사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ㄹ. 헤이그 협약(1970년)은 항공기 불법 납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인의 처벌 또는 인도를 의무화하며, 이는 체약국의 영공 주권 행사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국제형사재판소에서만 다루도록 한다.
ㅁ. 로마 협약(1952년)은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 사고 발생 시 영공국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배상 절차가 해당 국가의 법에만 따르도록 엄격히 제한한다.

다음 중 1963년 동경 협약에서 비행 중 항공기 내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동경 협약은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와 기타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 협약이다.
ㄴ. ‘비행 중’이란 항공기의 엔진이 작동되어 이륙을 위해 움직이는 때부터 착륙 후 주행이 끝날 때까지를 의미한다.
ㄷ. 기장은 항공기 내의 안전을 저해하려는 자를 감금할 권한을 가지며, 승무원에게 이를 요구하고 승객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ㄹ. 동경 협약은 기장이 법적 조치를 위해 항공기 내에서 범죄를 일으킨 자를 즉시 하차시킬 것을 규정한다.
ㅁ. 동경 협약은 범죄를 저지른 자가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에 의해 구금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