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퀴즈] MLD_샘플 학습문제 (10문항)

다음 중 항공안전법상 감항증명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감항성개선 명령은 오직 정기 검사 시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시기에는 권고사항으로만 제시할 수 있다.

ㄴ. 표준감항증명은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한다.

ㄷ. 감항증명은 외국 국적의 항공기도 예외 없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항공 안전을 위한 국제적 기준이다.

ㄹ. 감항증명의 기본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등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ㅁ. 감항증명 검사 시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ㄱ.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과 운항관리사 자격은 21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다.

ㄴ. 항공기관사 자격은 18세 이상이어야 취득할 수 있다.

ㄷ. 무인항공기 운항 업무는 자격증명이 면제된다.

ㄹ. 자격증명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영구히 해당 자격증명을 다시 받을 수 없다.

ㅁ. 일반 자가용 조종사 자격은 16세 이상이면 취득할 수 있다.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에 따라 규정된 항공기 등록 시 필요한 정비인력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의 점검 및 정비를 수행하는 인력
ㄴ. 법 제93조에 따라 인가받은 정비 훈련프로그램의 운용을 담당하는 인력
ㄷ. 항공기 등록 서류 작성 및 행정 절차를 담당하는 인력
ㄹ. 다른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정비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인력
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다음 중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에 따라 형식증명 또는 제한형식증명 발급 시 함께 발급되는 서류 및 그 내용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형식증명 시 형식증명자료집
ㄴ. 제한형식증명 시 제한형식증명자료집
ㄷ. 자료집에는 항공기등의 성능이 기술됨
ㄹ. 항공기 설계도
ㅁ. 항공기 유지보수 계획서

다음 중 항공사업법 제11조(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규정된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항공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ㄴ. 항공기사고의 원인 분석에 관한 사항
ㄷ. 피해자의 구호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ㄹ. 피해자 가족에 대한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ㅁ. 사고 항공기의 수리 및 복구 절차에 관한 사항

다음 중 항공사업법 제22조(법인의 합병)에 따른 합병 절차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법인인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와 합병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ㄴ. 소형항공운송사업자는 합병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ㄷ. 인가를 받은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ㄹ. 합병 신고 기준은 제8조제1항의 면허기준을 준용한다.
ㅁ.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면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다음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자료제출 등)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외환환산손익이 포함된 당기순이익이 명시된 포괄손익계산서
ㄴ. 유상여객 및 화물에 관한 매출채권이 포함된 자산 현황
ㄷ. 항공기 구매 관련 부채와 금융리스 부채가 포함된 부채 현황
ㄹ. 항공기의 안전검사 기록
ㅁ. 최근 3년간 자본잠식 비율

다음 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에서 법인의 합병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ㄴ. 합병 후 법인의 경영계획서
ㄷ. 합병계약서
ㄹ.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ㅁ.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음 중 국가의 영공에 대한 배타적 절대적 주권과 관련된 국제항공법상 설명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ㄱ. 1919년 파리 협약은 각 체약국이 자국 영공에 대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함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항공법 협약이다.
ㄴ. 1944년 시카고 협약은 파리 협약의 영공주권 원칙을 계승하여 제1조에서 “각 국은 자국 영역 상공에 대하여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보유함을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ㄷ. 도쿄 협약(1963년)은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기국의 형사관할권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나, 특정 조건 하에서는 영공국의 주권적 권리(형사관할권 등)도 행사될 수 있음을 명시한다.
ㄹ. 헤이그 협약(1970년)은 항공기 불법 납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범인의 처벌 또는 인도를 의무화하며, 이는 체약국의 영공 주권 행사와는 완전히 무관하게 국제형사재판소에서만 다루도록 한다.
ㅁ. 로마 협약(1952년)은 지상 제3자에 대한 항공기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면서, 사고 발생 시 영공국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모든 배상 절차가 해당 국가의 법에만 따르도록 엄격히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