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LM 1.3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시행규칙) 49~74조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제50조(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제51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제52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53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제54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제55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요약] LM 1.3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시행규칙)
제18조(형식증명 등의 신청)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제21조(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제22조(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제24조(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요약] LM 1.3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법)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일 2023.12.12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제20조(형식증명 등) 제21조(형식증명승인) 제22조(제작증명)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4조(감항승인)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제29조(과징금의 부과)…
[요약] LM 1.2 항공기 등록(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일 2023.12.12 제11조의2(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제12조(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3조(국적 등의 표시) 제14조(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제15조(등록부호의 높이) 제16조(등록부호의 폭ㆍ선 등) 제17조(등록부호 표시의…
[요약] LM 1.2 항공기 등록(법)
항공안전법 – 시행일 2024.03.19 제7조(항공기 등록)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제15조(항공기…
[요약] LM 1.1 총칙(시행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일 2023.12.12 제1조 목적 제2조(항공기의 기준)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6조(사망ㆍ중상 등의 적용기준)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요약] LM 1.1 총칙(법)
항공안전법 – 시행일 2024.03.1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