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LM 1.3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시행규칙) 49~74조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제50조(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제51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제52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53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제54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제55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제49조(소음기준적합증명 대상 항공기) 제50조(소음기준적합증명 신청) 제51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검사기준 등) 제52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53조(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의 운항허가) 제54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반납) 제55조(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신청) 제56조(형식승인이 면제되는 기술표준품)…
제18조(형식증명 등의 신청) 제19조(형식증명 등을 받은 항공기등의 형식설계 변경)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등) 제21조(형식증명서 등의 발급 등) 제22조(형식증명서 등의 양도ㆍ양수) 제23조(부가형식증명의 신청) 제24조(부가형식증명의 검사범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일 2023.12.12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제20조(형식증명 등) 제21조(형식증명승인) 제22조(제작증명)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4조(감항승인)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제29조(과징금의 부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일 2023.12.12 제11조의2(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기준) 제12조(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3조(국적 등의 표시) 제14조(등록부호의 표시위치 등) 제15조(등록부호의 높이) 제16조(등록부호의 폭ㆍ선 등) 제17조(등록부호 표시의…
항공안전법 – 시행일 2024.03.19 제7조(항공기 등록)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제15조(항공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 시행일 2023.12.12 제1조 목적 제2조(항공기의 기준) 제3조(항공기인 기기의 범위) 제4조(경량항공기의 기준) 제5조(초경량비행장치의 기준) 제6조(사망ㆍ중상 등의 적용기준) 제7조(사망ㆍ중상의 범위) 제8조(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항공안전법 – 시행일 2024.03.19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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